금융위원회 법정최고이자율(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금융위원회 법정최고이자율(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 서민들 고금리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소식을 보니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1.16.(月)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라는건데, 핵심은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진행중이라는 겁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 고려해서 20%로 인하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21년 하반기'부터 시행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병행

1) (금융지원)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강화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하여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2) (피해근절)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 확대

• ①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 강화
• ②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 지속·강화
• ③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3) (민간지원)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하여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 지원 

※ (예)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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