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공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부족해졌으니 지원하겠다 는 겁니다.
예전에야 열심히 일해서 저축도하고 목돈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자산을 형성해갈 수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는 더이상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중장기적으로 자산형성을 해갈수 있도록 지원한다는게 공약 내용의 핵심인듯 합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청년 자산형성 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로 출시되는 청년장기자산계좌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
공약 기본 추진방향
1. 기존 청년지원상품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던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가칭 : 청년장기자산계좌)을 신규로 출시
2.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청년장기자산계좌)은 상품별 지원목적과 행정비용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을 결정
3.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청년장기자산계좌)을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
4.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청년장기자산계좌)의 구조 및 상품 간 연계구조를 설계
5.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모인 자금이 청년고용 창출효과가 크거나 혁신성장에기여하는 부문 등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여 선순환 환경을 조성
※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핵심 골격은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장기자산계좌(신규)”입니다.
청년장기자산계좌(신규)는 세부사항을 조속히 결정하고 금융권과 상품구조 협의와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내년 중 출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과 연계하여 전산구축, 예산집행 등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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