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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

by socialstory 2022. 5. 13.

새정부가 출범하고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관련 기사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관련 기사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너무 힘들어졌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명 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영업제한, 집함금지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었기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는게 핵심 포인트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원에서 30억원 규모인 중기업까지 포함해 370만개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피해 정도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인 직접 피해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조금은 수월하게 손실보상금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특이점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등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시기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속적으로 뉴스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고 하네요.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지켜봅시다.

 

※ 다시금 일상으로의 기대가 커지는 시기인 만큼 어려운 상황들도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