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지역가입자보험료 조정신청(feat.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지역가입자보험료 조정신청(feat.건강보험료)



직장인이라면 조금은 부담이 덜 할테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여 소득 감소 및 재산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조정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다. 아래 세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공유한다.




지역 보험료 조정의 취지

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한 것이지만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되므로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해촉) 후 다시 개업(재취업)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구분적용요건비고(구비서류)
소득 감소 및
폐(휴)업,
퇴직(해촉)후 재개업(재취업)한
경우
적용대상·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휴업(해촉)한 세대
※ 매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업(해촉)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소)
폐·휴업사실증명원
(세무소)
퇴직 · 해촉(지)증명
(소속업체)
적용방법· 가입자 신청
- 폐업(해촉)후 재개업(재취업)의 경우
· 동일업종 판단 후 해촉 한 동일 업종 귀속년도 연계소득(해촉 한 동일 업종
  귀속년도 연계 소득이 없을 경우 최근 해촉 업종소득)과 재취업한 업종의
  전국 및 지역 업종별 평균소득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소득금액을 부과
· 폐업사업장 수보다 재개업 사업장 수가 많은 경우, 폐업 사업장 전체
  연계소득과 재 개업 사업장 전체 업종별 평균소득 합산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소득금액을 부과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용시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차기연계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일반 성실 신고 대상자)
- 7월 중 서류제출: 6월부터 조정
- 8월 이후 서류 제출: 신청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 폐(휴)업, 퇴직(해촉)한 경우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재개업(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정된 소득이 다시 부과됨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적용대상·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 부동산 변동자료 :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
대장(행정기관)
적용방법·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용시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적용대상·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
※ 자동차 :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사무소)
폐차인수증명서
(행정기관)
적용방법·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용시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적용대상· 건물소유자(또는 전월세계약자)와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액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대장
(행정기관),
전월세계약서(사본)
(무상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 공부상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서식에 있는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생략가능
적용방법·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 신청(무상거주확인서는 신청서로 직계존비속, 배우자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 무상거주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서식자료실 > 보험료 부과 에 게시
적용시기·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등)에 임대한 경우적용대상·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주택공사 등과 세입자간에 체결된 것)
※ 주택공사 등으로 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적용방법-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전세보증금 성격)과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와 월 임대료(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
·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
· 산식 : 〔입주자부담금 + {(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25/1000}〕 × 30%
         - 기본공제액
적용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입주일(명도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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