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안내 및 자주하는질문

개인회생 신청자격안내 및 자주하는질문

오랜만에 개인회생 관련 팁을 공유합니다. 현재 과도한 빚이나 채무로 힘들다 하시는분들이라면 아래 개인회생신청자격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실제 해결방안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상담신청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나.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부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라.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과거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가능여부는 개인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무료상담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관련하여 상담신청을 하신 분들의 지난달(11월) 현황입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과 비슷한 고민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분들께서 많이들 상담신청해주고 계십니다. 꽤 많은분들께서 도움을 얻고 계시는데, 여전히 갈팡질팡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믹스 커피 한 잔 마실 정도의 시간만 할애해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망설이는 순간에도 귀중한 시간은 사라져버립니다. 시간은 곧 돈 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아시잖아요? 날씨도 한파로 인해 무척 춥습니다만, 과도한 빚채무를 빠른시간에 청산할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두발 뻗고 맘편하게 잠들수 있다면 스스로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당당할것이고...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지 않을까요? ^^


▶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무료상담 신청



거주하는 곳이 서울이 아닌데 한국신용법률상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해도 되나요?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은 전자소송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므로 전국 모든 법원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신곳이 어디든 '무방문'으로 사건을 진행하므로 찾아오시는 불편함 없이 사건을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때에는 5년이내)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공사법상의 제한과, 파산선고사실 또는 면책불허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서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에서는 파산과 같이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얼마나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18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위 가용소득으로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의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2.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3. 다만 총변제예정액(가용소득×변제월수)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신청서 제출시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공고하므로 별도로 관보게재료, 신문공고료 등 예납금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 30,000원(정부수입인지) 

-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3,020원×3)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신청서접수(무방문접수)

한국신용법률상담센터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각종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드립니다.


2. 금지.중지명령(독촉 및 강제 경매 해방)

압류 및 추심에 금지명령,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 개시결정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결정으로 법원에 변제금납부계좌가 부여됩니다.


4. 인가결정 

인가결정 이후 신용불량, 압류 등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의 감독)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야합니다.


6.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잔존 채권에 대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여,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중지됩니다. 그러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1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지,금지명령신청)


▶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무료상담 신청



※ "이 글은 영신미디어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